반응형
1. 1인 법인이란?
1인 법인이란 대표이사 한 명이 전부인 법인으로, 최소한의 임원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유한회사 형식 없이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상법상 지분 없는 감사(또는 이사)가 한 명 더 있어야 합니다. 이를 두지 않으면 공증인 조사보고서 작성비용(약 100만 원)이 추가됩니다 b
2. 자본금 설정과 세금·공과금 구조
2.1 자본금 최소 기준
- 법정상 자본금 제한은 없으며, 100만 원부터 설립 가능하지만, 실제 실무에서는 300만–1,000만 원 이상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.
- 적은 자본금은 세무서 사업자등록 거부 위험이 있으므로 100만 원 이상은 권장
- 등록면허세: 자본금의 0.4% (최소 112,500원), 과밀억제권역(서울·인천·경기)에서는 최대 1.2%까지 적용돼 증가할 수 있음
- 지방교육세: 등록면허세의 20%. 즉, 세금 = 등록면허세 × 1.2
- 등기신청 수수료: 오프라인 25,000원, 온라인 20,000원
- 전자증명서 발급비(선택): 약 3,000원
🔍 예시
- 자본금 2,800만 원 이하 비과밀 억제권역 기준:
- 등록면허세 = 112,500원
- 지방교육세 = 22,500원
- 등기 수수료(전자) = 20,000원
- 합계 ≈ 155,000원
-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자본금 2,800만 원 이하:
- 등록면허세 합계 약 405,000원 .
- 자본금 1억 원 과밀지역:
- 등록면허세 0.4% → 400,000원
- 교육세 80,000원
- 등기 수수료 25,000원
- 합계 ≈ 505,000원, 일부 기준에선 337,500원도 있음
3. 대행 수수료
3.1 법무사·변호사 수수료
- 평균 20–30만 원 선
- 저가 광고 업체의 광고 문구 “무료 법인 설립”은 실제론 세무사 약정 연 30만 원 등이 포함될 수 있어, 최소 연 360만 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
3.2 대행사·창업센터 사례
- ZUZU: 법인 설립 대행 239,000원, 초기 상담 및 세무 기장 계약 시 수수료 페이백
- 글로벌 벤처센터: 주소·세무 기장 조건 붙어 179,000원 설립 가능
4. 1인 법인 설립 절차
- 기본 정보 결정: 상호, 사업 목적, 자본금, 주식 발행, 임원 구성 등
- 임원 구성: 대표 외 지분 없는 감사/이사 1인 필요
- 서류 준비: 정관, 발기인 의사록, 조사보고서(감사 포함), 인감증명, 임대차 계약서, 잔고증명서 등
- 납세 및 수수료 납부: 등록면허세, 교육세, 수수료, 전자증명서 등
- 등기 신청: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기를 진행하고, 일반적으로 3–7일 내 완료
- 사업자등록증 신청: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(보통 즉시 처리 가능)
- 법인 계좌 개설: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지참 후 은행에서 개설.
5. 총비용 계산 예시
항목비용 내역
| 등록면허세 | 112,500원 |
| 지방교육세 | 22,500원 |
| 등기 수수료 | 20,000원 |
| 전자증명서 선택 | 3,000원 |
| 법무사 대행료 | 200,000–300,000원 |
| 합계 | 360,000–460,000원 |
- 경비 절약 시, 178,000원~239,000원 수준으로 가능 (글로벌 센터, ZUZU 등)
6. 절약 팁 & 주의사항
6.1 공과금 절약법
- 자본금을 2,800만 원 이하로 설정하면 최소 세금 적용
- 과밀억제권역(서울·인천·경기) 대신 지방에서 설립하면 세금 67% 절약 가능
6.2 대행비 절약 팁
- “공짜 설립” 광고는 세무 계약 약정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.
- 온라인 플랫폼(등기24, ZUZU 등)은 비교적 저렴하고 투명한 요율 제공
6.3 DIY 시 주의사항
- 정관·의사록 오류 시 수십만 원 공과금 추가 및 등기 지연 가능
- 임원 구성 누락 시 공증 및 조사보고서 비용 발생
7. 보조금·기타 혜택
- 글로벌 벤처센터 등에서는 법인 설립 시 MS/Google 크레딧, 영화 쿠폰, 주소·사무 공간 등 부가 혜택 제공
- ZUZU 등 플랫폼 대행 선택 시 세무 기장 무료, 대행료 페이백 등 프로모션도 존재
8. FAQ
- Q1. 1인 법인 설립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A: 서류 준비 후, 등기 완료까지 3–7일 내외입니다 - Q2. 자본금은 꼭 많이 넣어야 하나요?
A: 최소 100만 원으로 설립은 가능하지만, 자금 계획, 세무서 심사, 대출 목적이 있다면 300만–1,000만 원 이상 권장 - Q3. 임원은 꼭 두 명이어야 하나요?
A: 네. 대표한 명 + 지분 없는 감사/이사 1인 추가 필요, 이를 누락하면 공증 및 조사보고서 대행 수수료 발생 - Q4. 사업자등록은 직접 해야 하나요?
A: 등기 완료 후 홈택스에서 직접 하면 간편하고, 회계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음 .
반응형